[사설] 국내 주식 비중 늘린 국민연금, 노후자금 원칙 지켜야

코스피 급등 국면에 허용 규모 늘려
장기 리스크 여전, 정책 개입 우려
기금 운용 자율성·독립성 지켜야

자산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는 ‘큰손’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코스피 강세 국면에서 규정에 따른 ‘기계적 매도’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과 수익성을 고려해 자산배분 전략을 점검·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어디까지나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이다. 경기 부양이나 환율 방어가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이라는 본래의 성격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방안을 논의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5년 만에 이례적으로 1월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1년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 국민연금은 규정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주식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향후 증시 강세가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시장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17.9%로 중장기 목표 수준을 웃돌았다. 이로 인해 비중 조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정 폭이 1% 포인트 늘어날 경우 국내 주식 투자 여력은 약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체 자산 가운데 국내 투자 비중은 주식과 채권을 합해 이미 40%를 넘는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고 변동성도 큰 편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단순히 증시를 떠받치거나 정책 효과를 노린다는 인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앞서 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전략적 환 헤지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해외 투자 비중이 큰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강화할 경우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기금 운용의 원칙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의 목적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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