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원래 끝났어야 할 정책”

“새 증세 아냐…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휘청”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정무수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 정무수석은 홍익표 전 의원이다.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원래 중단됐어야 할 제도를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유예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정어리TV’에 출연해 “새로운 증세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중과 유예의 자동 연장은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예 종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정책실 등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며 “즉흥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필요하다면 1~2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는 있지만, 계속 미루는 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 온 것이 ‘부동산 망국론’”이라며 “일본의 장기 침체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붕괴에서 시작됐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매물로 내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며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채를 보유해 투기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예산처를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통합형 인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