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2기 예정대로 추진... 2037~2038 준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1차 전기본 계획 발표... "기후위기 극복, 탈탄소 위해 해결할 과제"...시민단체들 반발

[유창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공론화를 이유로 중단했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7~2038년까지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진 배경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배출원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수소화 및 비상전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 즉,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며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 대전환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과제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공론화 기간 한 달 불과 반발 ... 김 장관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서 충분히 공론화"

▲ 울산 울주군에 건설중인 새울3,4호기(오른쪽 3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3기 규모(700MW급)의 신규 원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약했던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었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을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은 신뢰성과 한계성을 지적하며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했고, 과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것인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두 번의 토론회로 이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면서 "결국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은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차 전기본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유사한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AI 등과 관련한 전기 수요의 확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 전력 시스템에 신규 원전이 진짜 필요한지, 원전을 지을 부지가 있는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정해진 결론(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호감도 조사를 '국민의 뜻'과 공론화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