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더 길어질 기획처 수장 공백… 예산·재정사업 구상 차질 불가피

청와대, 새 인물 인선 신중한 기류
전례 봤을 때 최소 2개월 걸릴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기획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을 감안하면 초대 장관 취임까지는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기획처 고유 업무인 예산·재정사업이나 중장기 미래전략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처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데다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며 “후보자가 한 번 낙마했기 때문에 도덕성, 역량 등을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한 인선을 기조로 삼는 정부가 ‘신중’이란 표현을 쓴 만큼 후임 인선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약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전례로 봤을 때 2개월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등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고 49일 뒤 원민경 현 장관이 취임했다. 교육부도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최교진 현 장관 취임까지 53일이 걸렸다.

문제는 이 기간에 기획처가 장관급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부터 난제다. 오는 3월 각 정부 부처에 예산 운용 지침을 내려보내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일정상 이때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체재로 가동해야 할 판이다. 수장 공백으로 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처의 리더십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시일 내 발표를 앞둔 사업들도 기획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기획처가 1분기 중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민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시 코스닥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해야 한다. 임 직무대행 혼자 결정하기엔 부담이 뒤따르는 사업들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나 중장기 전략 및 재정을 포함한 ‘미래비전 2050’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일정상의 여유가 좀 있었던 계획이지만 지명 철회로 시일이 촉박해졌다.

기획처는 후보자 지명 철회 소식 직후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내부 우려는 적잖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해나가겠지만 부처 협의 때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