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양도세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떠오르는 ‘문재인 시즌2’

2017년 양도세 중과 이후 보유세 올려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가능성도
주택 매물 줄고 가격 상승 반복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격변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점이 문재인정부 초기 부동산 대책과 닮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수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틀 사이 수 차례에 걸쳐 양도세 중과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 부활하면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덧붙게 된다. 추가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75%(지방세 포함 82.5%)까지 오른다.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첫 단추로 양도세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를 겹쳐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켰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더 매기기로 했다. 2020년에는 추가 세율을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 30% 포인트로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빨리 팔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려는 의도였다.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다주택자들은 우회 전략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세대를 분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 상당수를 묶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물은 줄고 가격 상승 압력만 커졌다.

약발이 안 먹히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도 잘게 나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세제를 조정했다. 동시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잣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 포인트씩 10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종부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재명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적다지만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율 1% 포인트 인상 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9% 감소하고 가격은 0.2% 상승한다. 5월 이후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면 또 다시 세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보유세를 당장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선거 이후 추가 세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