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집행 최전선서 터져 나온 경고음…근로복지공단 노조, 국회에 책임 촉구

신현우 위원장 “현장 헌신에만 의존하는 산재보험, 지속 불가능”
산재보험 집행 최일선서 드러난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 한계
노동자대회서 구조적 업무 과부하·낙후 시스템 문제 집중 제기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주최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며 산재보험 집행 최일선의 인력난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제공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산재보험 집행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우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및 노동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노동 현장의 현실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박용진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이 함께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우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조 위원장은 “전국 68개 지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산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 노동자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예산 제약, 낙후된 전산시스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 건강 악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주최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정책 연대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제공

신 위원장은 특히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되면서 기존 인력을 끌어다 쓰는 땜질식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 소진과 함께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환 근로복지공단 노조 대외협력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 인력의 노동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단 노동자가 아프지 않아야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인력의 대폭 확충, 안정적인 예산 편성,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주최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이 바꾸면 서울이 바뀐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노동계와 정치권 인사, 현장 노동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정책 개선과 산재보험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제공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산재 업무 인력 증원과 업무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현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공단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주길 바란다”며 “산재 노동자와 공단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