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토허제 묶어놓고 팔라니” 반발

100일 기한에… 부동산 시장 술렁
李 “5월 9일 계약 건까지 면제 검토”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한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예고해줘야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당장 100일 만에 집을 어떻게 팔라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 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다. 같은 계정에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의지를 재차 강조한 모습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정부가 2021년 강화한 조치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집권 직후인 2022년 5월 한시 중단하고 1년 유예했고, 이후 매년 1년씩 총 세 차례 유예시켰다. 거래 활성화와 매물 증가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에도 한 차례 더 유예됐다.

정부는 유예 첫 시행 뒤 매년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해당 방침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으나 지난 9일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선 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유예를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당장 시장에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히 서울 전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자들은 매매 절차가 까다로워 급하게 손해보며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반발이 무척 심하다. 유예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비판을 의식한 듯 엑스에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 않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전문가들은 유예 종료와 함께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와 부동산 상승세가 잠시 멈출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절세 매물이 4월 중순까지 강남과 한강벨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까지 가리지 않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유예 종료) 이후에는 (양도세 회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고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의 언급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시장의 고민거리다. 이 대통령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에 대해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축소할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장특공제를 축소할 경우 집값 상승 지역에 미리 집을 사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투자성 매입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