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학생인권 기념식' 방해 논란에 200개 단체 "부당 개입, 사과하라"

[보도 뒤] 국힘 시의원들의 '장소 변경' 압력, 커지는 논란... 강민정 교육감 출마자도 "교육청 굴하지 말라"

[윤근혁 기자]

▲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포스터.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요 의원 2명이 '오는 26일 예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장소를 변경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200개 교육·인권 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식 사과하고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자(전 국회 교육위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라"라는 논평을 냈다.

공대위 "장소 변경 압박, 사실상 검열이자 통제"

25일, 공대위는 성명에서 "오는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되었다"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 학생인권의 날 행사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방해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한, 학생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면서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 근처에서 학생인권 기념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장소 변경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는 명백한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실상 검열이며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의 날 행사 장소 변경 압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행사와 정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교사, 학생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오는 6월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강민정 전 의원도 이날 낸 논평에서 "행사 장소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은 시의회의 소유물도 아니며,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그런데도 시의원들이 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장소 변경을 종용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시의회는 교육청의 정당한 행정 집행과 장소 사용을 허가하고 가로막는 상왕 기관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강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 인권의 날' 행사를 당당하고 안전하게 개최하라"라고 촉구했다.

강민정 "교육청은 압력 굴하지 말라"... 교육청 "장소 그대로 진행"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자 "[단독]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장소 바꿔라'...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압력 논란"(https://omn.kr/2gt3f) 기사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의원이 오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여는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장소를 바꾸도록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시의원은 '적절한 장소가 아니니 장소를 바꾸라고 (서울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얘기했느냐'라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실토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마이뉴스>에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장소는 이미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