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있으면 안돼요”...KAIST 지원자 전원 불합격 [국회 방청석]

4대 과기원, 학폭 가해자 전원 불합격
DGIST는 지원 자체 불가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99% 탈락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주요 명문대 입시에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학폭 이력이 있는 모든 지원자가 전원 탈락하며 ‘학폭 무관용 원칙’이 실제 입시 현장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모집 관련 학폭 감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은 지원자 전원이 탈락했다.

KAIST의 경우, 수시 지원자 중 학폭으로 감점받은 지원자는 12명으로, 이들 모두 불합격했다. GIST와 UNIST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의 지원자가 학폭 감점 대상이었지만, 모두 최종 탈락했다. DGIST는 학폭 조치사항 중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 처분받은 수험생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입학 문턱을 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수시에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246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단 1명만 합격했고 150명(99%)이 불합격했다.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학폭 이력이 있는 모든 지원자가 전원 탈락했다. (황정아 의원실)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는 12명, 연세대는 5명의 학폭 가해자가 지원했는데 모두 탈락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3명, 한양대는 7명이 지원했지만, 마찬가지로 합격하지 못했다. 경희대는 62명이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은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은 떨어졌다. 서울대는 학폭 이력 지원자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 모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학생부·논술·실기 등 모든 수시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 요인으로 반영한다. 정시 전형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학폭 가해 전력을 감점한다. 현재 정시모집이 진행 중인 만큼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하는 수험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뉜다. 조치 단계가 높을수록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이 크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감점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 4호 이상부터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황정아 의원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폭을 철없는 시절 일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에서 학폭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학폭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