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은 신기루"라던 나경원, 이번엔 "착시인지 점검해야"

"지금은 축하보다 점검이 우선"
정부 주도 지수 부양과 반기업 규제 동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던 '코스피 5000'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를 과도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던 '코스피 5000'이 현실화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를 과도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5000선 돌파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가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지만, 이를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수 상승 이면의 경제 지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원화 가치가 달러당 1500원선에 근접하고 물가 상승률이 5%를 향해 가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점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실물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나.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드는가"라며 주가 상승과 국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짚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 버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의무소각 상법, 온갖 반시장 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한다"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환율, 고물가, 온갖 규제로 기업 수익력을 깎아놓고 반시장 반기업 규제에도 지수가 올라갔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는가"라며 "지금은 코스피 5000 성취가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내 증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약 7개월 만에 장중 기준으로 사상 처음 코스피 5000선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시 야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 역시 당시 "반시장·반기업 DNA의 이재명 후보가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마치 신기루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주가지수는 구호로 오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기업의 가치 성장과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기초공사는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