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값싼 외국인만 쓴다면 조선업계 지원 바람직한가"

'내국인 고용기회 낮추고 지역경제 기여 낮다' 지적... 기피 업종 주장엔 "월급 조금 주니까" 지적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가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만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특히 울산시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도입한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조선업계는 대기물량이 몇 년 치가 쌓였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참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울산의 광역형 비자 발급 상황 등을 물었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광역단체가 추천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해 해당 지역에 거주 및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비자 제도를 설계·운영하게 되는데, 울산은 해당 비자를 통해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의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관련 질문에 "현재 울산에 (할당된) 외국인 노동자가 3400명 정도"라며 "광역형 비자는 울산 안에서, 조선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의견을 같이 모아보고 싶다"면서 "(값)싸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나. 내국인 고용 기회를 결국 뺏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그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고국에) 송금할 텐데 (광역형 비자가) 바람직하냐는 논란도 있다"고 짚었다.

조선업계에 싼값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좋지만 울산 지역 경제에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관련 기사 : 울산 동구청장·국회의원, 거제시장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은 불황" https://omn.kr/2ggt8 ).

"월급 더 주고 내국인 취업 많이 하게 해야... 이익 없다? 그 말 믿어지나"

▲ 김두겸 울산시장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3 ⓒ 연합뉴스

김두겸 시장은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모집인원의) 56%만 내국인이다. 나머지 약 40%는 아예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조선용접·선박도장 등의 업무를 내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대통령은 곧장 "월급이 조금 주니까 (내국인이) 그러겠죠"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발급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조선업계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 기준은 최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수준으로 월 246만 원 정도다. 결국 조선업계가 처우 및 임금 개선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내국인을 채용하기보다 국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220만 원 짜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우리 조선업이 몇 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며 "월급을 더 주고 국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계에서는) 인건비가 코스트(비용)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했을 땐, "그 말이 믿어지시냐"고도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김 시장의) 입장은 이해하겠다"라면서도 "현장 노동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최저임금을 준다니까 국내서는 고용 못하고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해다 쓰는 건데 그렇게 해결한다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광역형 비자는) 울산이 특별히 예외적 조치를 한 것인데 어떻게 할지, 활용할지는 울산시민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광역형 비자 발급 상황 등에 대한 별도 보고를 청와대 비서실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