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적극재정 절실…비효율 걷어내고 지출 효율화”

23일 기재위 인사청문회…“비효율 걷어내고 지출 효율화”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절실”…성과 중심 선택·집중 제시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절실한 때”라며 “그 재정이 가성비 높게 쓰이도록 비효율을 걷어내고 지출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전망과 비전 기획 기능과 단년도 예산 편성·집행·평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며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들고 가는 일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기획예산처 설치 취지와 첫 장관으로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 온 사람”이라며 의무성 지출과 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도 정치권과도 별다른 연계 없이 원칙과 기준으로 해낼 수 있는 레드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동 문제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그림은 중장기 계획은 따로 그리고 단년도 예산은 늘 따로 가서 중장기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장기 계획과 내년도 예산을 연계하는 것만큼이나 연계 과정에서 단단한 재정 원칙을 지켜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예산 편성 방향을 두고는 조 의원이 “미국과의 협상 등으로 국방예산 대폭 증액이 요구될 수 있다”며 “답습적 편성으로 가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민 의견과 국민 대표인 국회 의견을 폭넓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예산은 GDP 대비 3.5% 달성이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현재 국방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국방예산인 항목이 적지 않은 만큼 재편성 과정으로도 비율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저성장 국면을 거론하며 “재정정책 투입과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성과가 나고 성장엔진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신기술과 신산업 집중 지원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민생 문제도 일정 부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하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보면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부처 분리 이후 협업 과제에 대해서는 “과거 분리 실험은 견제와 균형은 했지만 원팀으로 해내야 할 일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예산이라는 수단으로 국가경제 운영의 방향타와 키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