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도 "이혜훈, 혼인한 장남 이용 청약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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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방식으로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장남 부부가 혼례를 올렸지만 이혼 위기여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앞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혼인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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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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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방식으로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장남 부부가 혼례를 올렸지만 이혼 위기여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혼인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청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혜훈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2023년 12월 혼례를 올렸고 부부가 될 것으로 알고 각자가 50%씩 내서 전세로 용산 신혼집을 마련했다"라며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계속 저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돈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청약 점수 부풀기용 '위장 미혼'이 아니라 실제 장남 부부가 사실상 파혼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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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용산구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라며 "어쨌든 저희는 관계가 다시 봉합되기를 바랐다. 모든 가족이 어렵게 노력하던 시기였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2023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한 장남이 실제로는 이 후보자 부부와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세종에 거주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청약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주민등록지에 실거주가 필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장남이 세종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갔다 했다"라며 "(장남이) 혼자서 세탁과 빨래를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식사도 어려웠고, 그때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청약 규칙상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장남은 실제 혼인을 올렸다"라며 "불화 상태였다 하더라도 (장남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후보자 집으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필요하면 이 아파트 포기하겠다, 이 정도 각오는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자격이 있는 걸로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고개 끄덕끄덕하시면 누가 압니까. (아파트 포기 각오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있다고요"라고 받아쳐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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