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불법 건축' 랜드마크… 1심 법원 "속초아이 철거 적법"

위법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속초의 랜드마크 속초아이가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속초시가 사업자에게 내린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속초에 조성된
65m 높이의 대관람차 '속초아이'.

개장 1년여 만에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특혜와 불법 의혹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속초시가 사업자 선정에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평가기준을 임의로 바꿔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된 겁니다.

또,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시설을 조성하고
탑승장을 가설건축물로 둔갑시켜 공유수면에
지은 것도 행안부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이
깊이 관여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선 8기 속초시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대관람차 해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사업자는 행정을 신뢰하며
진행한 사업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준호 기자]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사업자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관람차를 철거하도록 한 겁니다.

속초시는 행정처분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철/속초시 관광과장]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관람차의 실제 철거 여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대관람차의 존폐 여부를 놓고
2심 법원 등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김철수 전임 속초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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