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신문> 181곳서 구독 주장에... "20여곳, 추가 구매 없어"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정부기관 연간 구독료 3억 원" 주장... 연구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구독한 곳들도 있어

[김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오마이뉴스> 기사(이재명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 국비로 배포? '거짓[오마이팩트])를 공유하면서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X계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려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 기존 정부기관의 노동신문 구독료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오마이뉴스> 기사(이재명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 국비로 배포? '거짓[오마이팩트] https://omn.kr/2grkj )를 공유하면서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자유대학' 소속 한 학생이 통일부의 '노동신문 열람 개방' 정책을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로 왜곡해 질문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정부기관 181곳에서 <노동신문> 구독"... 통일부 "20여 곳"

▲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비치돼 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부터 노동신문을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180여 곳의 정부기관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각 기관 당 연 190만 원씩의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얼추 계산해도 연 3억 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셈인데, 그래도 이것이 가짜뉴스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국회 외통위 소속인 제가 최근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약 181개의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노동신문 구독을 신청해 구독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그중 한 곳인 국회도서관은 올해 이미 190여만 원의 연간 구독료를 대행사를 통해 지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기관 등에서 지출하는 '구독료'는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자료 열람 개방 시행 이전부터 지출되는 금액이었고, 현재 181개 기관에서 <노동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김 의원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21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김기현 의원이 말한) 181곳은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전체 숫자이고, 예산 문제로 수요가 많지 않아 지속적으로 <노동신문>을 구매하던 곳은 20여 곳 정도"라면서 "이번 조치로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바뀌었을 뿐, 부가적으로 신문 구매가 늘어나지 않았고, 통일부에서 해당 기관에 구매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연간 구독료 190만 원, 운송료 반영... 다른 외국 신문도 수백만 원대

실제 <오마이뉴스>가 21일 현재 <노동신문>을 관내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 3곳에 직접 확인했더니, 이미 1960~70년대부터 <노동신문>을 구독하던 곳이었고, 이번 조치로 신문을 일반자료실로 옮겼을 뿐, 구독량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90만 원에 이르는 비싼 구독료 때문이었다.

▲ 7일 국회도서관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비치돼 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부터 노동신문을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국회도서관의 <노동신문> 연간 구독료는 190만 원 정도로 국내 신문과 비교하면 비싸지만, 다른 외국 신문 구독료도 연간 수백 만 원 수준이었다.

국회도서관 신문자료실 담당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다른 외국 신문도 배송 비용이 포함돼 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우 주말판, 평일판 합쳐 연간 600만 원, 일본 신문은 연간 100만 원 안팎, 유럽 신문은 최저 15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신문>도 2017년까지는 연간 50만~60만 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북한 교역 중단과 환율 영향으로 연간 180만~19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중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걸 몇 달치씩 묶어 가져오는 데 드는 통관료와 운송료 개념으로, 일반 신문 구독료 개념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도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국내유통업체를 통해 들여오는데, <노동신문>의 경우 1950년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1963년부터는 지류로 1~2부씩 구독해 제본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지난 1967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노동신문>을 구독했고, 지금까지 특수자료실에 제본해서 보관해 왔다. 통일부 지침에 따라 1월 중 제본이 끝난 지난해 신문을 일반자료실에 비치할 예정이고,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낱장 신문 공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들 세 곳 모두 이번 통일부 조치와 무관하게 <노동신문>을 구독해 왔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도서관 담당자는 "지금도 예산 문제로 구독료가 비싼 외국 지류 신문 구독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신문 열람을 허용한다고 해서 추가로 구독할 계획은 없다"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 열람 일반 개방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에도 검토했던 사업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이 동독 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마이팩트]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181개 정부기관에서 노동신문 구독료 연 3억 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