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교·신천지 따로 특검' 국힘에 "협상 지연용?"

[신년 기자회견] '정교유착=망국행위' 규정하고 관련 법 보완 필요성도 밝혀... 정치선동 극우교회 관련 수사 가능성도 언급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교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발본색원 방침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률을 보완해서라도 특정 종교들의 정치개입을 엄히 제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각각 따로 다룰 특검을 발족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가 특검 방식 등에 합의할 때까지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후 특검이 발족하면 관련 수사 내용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 제재 엄정하다는 것 보여줘야"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은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았던 대한민국에 큰 위험을 안겨다 준 사건이라며 확실하게 바로잡아 재발 가능성을 원천차단해야 할 일로 평했다(관련기사: 할당량 못 채우면 '체력훈련'... 신천지 '국힘 당원가입' 명부 나왔다 https://omn.kr/2gr6k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학살을 해서 한쪽을 완벽히 지배하든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는 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라며 "그런데 (종교가) 만약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종교인들도 대놓고 (정치개입을)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 설교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고 개탄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정교유착 의혹 특검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쌍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을 각각 따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한 '지연전술' 아니냐고도 꼬집었다(관련기사 : 송언석 "신천지 특검 수용, 단 통일교 특검은 따로 하자" https://omn.kr/2grjr).

이 대통령은 "혼날 것 같으니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론 안 하는 것들이 (정치에서)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특검이었다. 나는 야당일 때도 하자고 했는데 나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더라"라며 "지금도 마찬가지 같다.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관련) 합의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속된 말로 특검을 날치기할 수도 없잖나. 그래서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토록 한 것도 권한 남용 여지나 관련 불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수사한 자료 등을) 넘겨주면 된다. 저는 (야당의 특검 제안이) 수사 안 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 구성)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개신교도 수사? 큰 돌부터 집어낸 다음 자갈도 집어내는 단계 올 것"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외 일부 극우 개신교 목사들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참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계엄 전야제'란 행사를 열고 죄수복을 입은 이 대통령을 구타하고 연행하는 내용의 연극을 선보인 은평제일교회도 안팎의 논란을 사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 "'이재명 구타 연행' 연극, 은평제일교회 각성하라" https://omn.kr/2gpuw ).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외에)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논란들,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다"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밭갈이할 땐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을 집어내고 해야 한다.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라며 "일단 큰 돌(통일교·신천지)부터 집어낸 다음에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종교인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고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