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부 폐지' 권고... 안규백표 '50만 드론전사' 실현될까?

민관군 합동 자문위,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안규백 장관의 선택은?

[임병도 기자]

▲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이보형 소장이 열병을 하고 있다. 2023.9.1

지난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가 미래전략 분과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였습니다. 자문위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외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된 드론작전사령부

자문위는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해체하고, 대신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해 합참의 작전권을 이양받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겉으로는 '기능 중복 해소'와 '전작권 전환 대비'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육·해·공군이 각자 드론 소요 제기와 운용을 담당하는 만큼, 굳이 별도의 작전사령부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드작사가 폐지 권고 명단에 오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권 말기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계엄 시도'라는 정치적 멍에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당시 드작사는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이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드작사는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썼고, 새 정부 들어 청산해야 할 '적폐'로 분류된 셈입니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25년 8월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러한 오명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보직 해임 상태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령관의 행적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참모들의 조언을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침투 경로의 위험성을 보고하자, 수화기 너머의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존댓말로 "안 된다는데요?"라고 보고하는 음성까지 포착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됐습니다. 무인기 비행에 필수적인 비행금지구역 허가나 인근 헬기와의 충돌 방지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절차마저 생략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참모들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작전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부대 운영은 파행적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참모들의 전문적 역량을 일축하고 군의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폐지냐 환골탈태냐, 안규백의 선택은?

▲ 드론작전사령부 부대기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드론전사 양성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고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군에 드론 운용을 맡길 경우, 안 장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양성 사업이 통합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전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자 등 민간인이 주도해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세 차례나 침투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의 드론 작전과 방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번이나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냐"며 안규백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작사가 폐지보다는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적 오염원은 도려내되, 드론과 무인기 운용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등 미래전을 대비하는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드론 전력은 현대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엄 부역 부대'라는 낙인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우리 군의 눈과 귀가 되어줄 드론 역량을 스스로 꺾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직을 해체할지, 아니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드론 전문 기관으로 다시 세울지 안 장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