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지선 정책 평가…유권자 알권리 충족 노력”
인물보다 정책 중심으로 점검
고질적 문제 '공약 남발' 지목
“시민들 판단 기준 제시할 것”
"지방선거 정책 평가를 통해 유권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20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천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인지넷)' 역할을 설명하며 "정당이나 인물보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거 시기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인지넷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온 사례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과 현안 해결 방안을 중립적 시각에서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고질적 문제로는 후보들의 '공약 남발'을 꼽았다.
김 대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공약이 재탕·삼탕 반복돼왔다"며 "인천에서는 지역 발전이나 현안 해결을 담은 정책이 빈곤한 반면, 같은 공약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지넷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등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별 공약을 비교·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지넷은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김 대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인천 역차별 문제를 공약으로 끌어올려 실질적 정책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기획 기사를 통해 공약 내용과 실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인물을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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