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취득세 수입 4년 만에 '반토막'

제주도 2025년 지방세 세입 최종 '1조8627억원' 규모
부동산 취득세 2021년 3539억→2025년 1766억 급감
차량 등록 취득세는 지속적 증가세, 1690억→2024억 늘어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 수입이 4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 신제주 전경.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 수입이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수가 늘면서 차량 취득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지방세 세입 최종 마감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5ㄴㄴ도 지방세 수입은 총 1조 86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조8627억원)외 비교해 1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조 971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2024년 1조 8600억 원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2025년 세목별 세입액을 보면 차량 취득세는 2024억 원으로 114억 원 늘었다. 지방소비세는 6341억 원으로 398억 원 증가, 재산세는 1988억 원으로 51억 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의 경우 국내 정치 불안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최악의 세입 여건이었으나, 적극적 세입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세 수입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차량 취득세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2021년 3539억원을 기록한 후, △2022년 3362억원 △2023년 2611억원 △2024년 2254억원 2025년 1766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수입액을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절반인 1773억원 감소한 것이다. 

2015년을 전후해 활황세를 보이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부터는 아파트 등 주택은 물론 토지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급속히 얼어붙었다. 올해에도 부동산 거래는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며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부동산 및 차량등록 관련 취득세 수입 현황. (단위=억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한편, 항공기 분야에서는 2025년  항공기 17대를 제주로 추가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127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리스·렌트 기업 차량, 항공기 유치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정책 추진도 세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함께'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으로 기업 유치를 강화한 결과, 법인 지방소득세가 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원(27.9%) 증가했다.  

2025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법인은 5866개사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 증가해 이전 5704개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발굴,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적극재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