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대비 "드론사 폐지·'합동작전사' 창설 권고"

전작권 전환 대비한 지휘체계 단일화 추진

[김도균 기자]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는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분과위)는 지난해 연말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군 구조 개편 자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지휘·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분과위는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듬해 9월 창설한 드론사가 기존 전투 부대와 임무·장비가 겹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분과위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 국방개혁 과제 및 추진 전략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지휘·부대구조와 관련해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합동사)를 창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기능 중 작전 기능을 합동사에 이양하는 대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아울러 분과위는 기존 전략사령부(전략사)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합참과의 지휘체계 혼선, 각 군 주요 부대와의 임무 중복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0월 창설됐다.

분과위는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인력구조의 경우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문병·민간인력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서 군무원 및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민간자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병 부족 현상을 타개위해 단기 징집병 외에도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이를 토대로 2040년대 국방 인력 규모로 상비병력 35만 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을 포함해 총 5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현시점에서 우선 부대·전력·인력의 군 구조 개편 3대 분야에 집중해 군 구조 개편 기본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를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