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봉욱 민정수석·정성호 법무장관 '교체' 촉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4개 단체 19일 기자회견 " 중수청 공소청 법안 전면 백지화 요구

[이영일 기자]

▲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교체를 촉구했다. ⓒ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이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는 검사 중심의 구조를 재생산할 우려가 크며 이는 검찰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해"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장관 즉각 파편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있다. ⓒ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게다가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입법 예고안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그 주도자로 봉욱 수석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며 정치적 성격을 부정했지만 되려 늦장 검찰개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검찰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봉 수석과 정 장관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 외에도 마약 밀반입 게이트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마약 테러라고 주장했다. 176kg의 마약이 36명에 의해 13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들며 국가 시스템의 조직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 검찰개혁 방해세력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장관 즉각 파면 ▲ 마약 게이트 전면 진상 규명 및 대통령 직속 대국민 수사본부(독립된 백해룡 수사팀) 설치 ▲ 백해룡 팀의 수사 방해 의혹에 명백한 진상 규명 ▲ 이혜훈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봉욱 민정수석 책임 ▲ 과거 경찰 공직 피해 경찰관 구제 및 경찰 민주화 실현 등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