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북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도 있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철저히 수사해야" 강조... "경계 근무 때 체크 못했나" 국방부 질책도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에 수차례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연루돼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물론 국방 전략 차원,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다른 배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오아무개씨가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군의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확인된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참고로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도 잠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전쟁유발을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긴 하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자기 멋대로 상대국가에게 전쟁개시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 (무인기 북한 침투도) 전쟁개시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쏜 거랑 똑같잖나"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황에서도 무인기가 (북한으로) 몇 번씩 넘어가는 걸 체크 못하나"라며 "이 사람들 얘기론 (무인기를) 세 번 보냈다는 것 아니냐.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지방공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으로만 보인다고 한다"며 "(무인기 관련해)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일부 추적은 했다고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 하냐"라며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개선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남북 간 신뢰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라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