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못한 경계 시스템, 남북 긴장에 악영향” “철저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 영공으로 침투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제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건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으로 넘어가는 무인기에 대한 경계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민간인이 마음대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 상대국에 전쟁 행위를 하듯 행동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과감히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여러 번 체크하지 못한 안보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경계 근무 중인데도 체크 못 했다”며 상황을 물었다.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확인하지만 무인기는 미세한 점 정도만 나타난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만 보였다니, 결국 구멍이 난 것”이라며 “과거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일부 추적은 했는데, 왜 이번에는 체크를 못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사건 때문에 남북 간 긴장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사 기관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