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첫발… 대기업 참여 공백 변수

경직된 데이터 규제 환경… 축적 제한
도시 생태계 조성·예산 부족도 숙제

CES 개막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 부스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를 목표로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추진하고 있다. 복잡한 도로가 많아 실증하기 좋고, 데이터 처리·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은 구만리다. 도시생태계뿐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가 함께 갖춰져야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칫 단발 실증이나 제한된 테스트만 반복해서는 기술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 622억원을 투입해 무인차량 200대를 도심에 투입하고 실제 교통 데이터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광주는 개인정보·교통·통신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일종의 ‘규제 프리존’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는 도심 주행과 운행 데이터 학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자율주행 실증은 연구 목적과 특정 도로 중심으로 설계돼있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임시 번호판을 발급해 전국 주행은 허용하지만, 여객·화물 운송은 불가능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 역시 고속도로 등 정해진 노선을 반복 주행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문제는 기술 개발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있다. 국내 실증은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자율주행차는 센서, 지도 등 다양한 기술이 맞물리는 대규모 밸류체인 산업임에도 국내에서는 대기업 다수가 이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 이탈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할 대기업의 빈자리가 큰 상황이다. 기술 성과물이 부족하면 정부 실증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직된 데이터 규제 환경도 걸림돌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와 센서링, 신호·보행자·위험 시나리오 등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이 필요하다. 인간 수준의 판단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미국 중국 등이 24시간 실증과 도심 위험 구간을 포함한 고난도 시나리오 학습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 주행하는 버스 중심 실증이 많아 데이터 편향이 나타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얽혀 대규모 데이터 축적에 제한이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산업인 만큼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실증을 뒷받침할 도시 생태계와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광주 단 1곳뿐이다. 당초 국토부가 구상했던 5개 실증도시 계획은 예산 제약으로 축소됐다. 광주시 일부 산업단지가 지원했던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평가에서는 최근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에는 규제프리존 지정이라 성격이 다르지만 광주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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