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원년에도… 5대 은행, 가계대출 더 늘렸다

가계대출 33조 ↑·기업대출 24조 ↑
“규제 완화 뒤따르기 전 쉽지 않아”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더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가 지난해 출범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은행권에서는 ‘규제 완화가 뒤따르기 전에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44조7250억원으로 전년 말(820조6230억원)보다 24조1020억원(2.94%) 증가했다. 2024년에는 53조9030억원(6.95%)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그 폭이 절반 이하로 꺾였다. 이 기간 가계대출은 734조1350억원에서 767조6780억원으로 33조5430억원(4.57%) 증가했다. 5대 은행은 생산적 금융 원년에도 가계대출을 기업대출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늘린 것이다.

그나마 증가한 기업대출도 대기업 중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대출 잔액은 170조2990억원으로 전년 말(158조3940억원)보다 11조9050억원(7.54%) 불어났다. 증가율이 중소기업대출(3.98%)의 2배에 육박한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오히려 1조1890억원 감소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이 늦게 정해진 여파다. 지난해 6월 초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핵심 금융 정책으로 삼아 발표한 시기는 8월 중순이다. 적어도 이때까지 각 은행은 전년 말 책정한 사업 계획에 따라 대출을 집행해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일부 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연체율이 낮은 대출을 중점적으로 늘리는 안정 지향형 사업 계획을 짠 은행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5대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00조원이 넘는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집행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현 상황에서는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지 나타내는 ‘자본 비율’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각 대출에는 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이 책정돼 있다. 대출을 내줄 때 쌓아야 하는 RWA를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많다. 중소기업대출은 돈을 빌리는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낮아 예상 연체율이 높으므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돈을 내주거나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보다 RWA를 많이 적립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자본 비율 규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정한 국제 기준으로 묶여 있어 금융 당국이 제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이 중소기업대출의 필요 적립 RWA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담대 RWA를 늘리는 쪽으로 규제를 손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자본 비율은 은행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어 절대 사수해야 하는 지표”라면서 “국제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오지 않는 한 중소기업대출을 파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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