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속도전에… 교육감 선거 논의는 뒷전

특별법에 ‘교육감 1명 직선제’ 담겨
지역서 요구 복수교육감제 미반영
與 내부 “논의 이제 첫발” 졸속 지적

이장우(왼쪽)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합하는 ‘통합특별시’ 논의 뒤편에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교육 통합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세밀한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 같은 속도전에만 치우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광주·전남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 통합특별시 법안이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선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선출하던 교육감을 통합해 1명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교육계가 요구하던 ‘복수 교육감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계에선 통합 교육감 관할이 커지는 만큼 지역별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18일 국민일보에 “행정 통합은 오래전부터 얘기라도 나오고 준비라도 했지, 교육 통합은 이제 논의 첫발을 떼는 수준인데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4일 관련 보고서에서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졸속 추진을 경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기능적 통합(충청광역연합)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행정통합과 맞물린 교육자치 논의가 시급하지만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 교육감 산하에 2명(대전·충남) 혹은 3명(광주·전남)의 부교육감을 둬 지역별 교육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교육 통합에 따른 강제 근무지 이동 등 지역 교육계 우려도 크다. 정부·여당은 재직 중 교원은 현재 지역 내에서 근무하되 신규 채용의 경우 통합특별시 내 순환 근무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3주 이내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방향으로 국가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한웅희 김혜원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