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면 건보재정 악화” 주장하지만… 진료비 증가 상당 부분은 과잉진료 탓

의사들 증원 반대 이유와 거리
병원 불필요한 진료가 더 문제

최근 10년간 진료비 지출이 늘어난 데에 환자 수보다 의사 진료량이 5배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각종 검사나 시술이 과잉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총진료비 대비 행위 진료비 비중은 2014년 64.8%에서 2024년 71.0%로 6.2% 포인트 늘어났다. 행위 진료비란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검사나 처치,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행위 진료비가 늘어날수록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늘고, 그만큼 의사와 의료기관의 수입은 증가한다.

행위 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보면 의료수가가 56.8%, 진료량이 43.2%를 각각 차지했다. 진료량 가운데 병원에 하루 내원했을 때 받은 진료량을 의미하는 ‘내원일당 진료량’의 기여율이 35.9%에 달한 데 반해 수진자(환자) 수는 2.5%, 수진자당 내원일수는 4.8%에 그쳤다.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받은 진료량이 많아 진료비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뜻으로, 환자의 기여율을 합친 것(7.3%)보다 약 5배 높다.

행위별 진료량 증가세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병원급에선 내원일당 진료량 증가 기여율이 64.1%, 한방병원은 57.6%에 달했다.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과잉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을 낳는 대목이다. 책임연구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18일 국민일보에 “의사들의 진료량이 더 늘리기 어려울 수준의 포화상태”라고 진단했다.

진료량 증가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늘리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늘면 진료량도 증가한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만 일각에선 증원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의사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건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의사의 진료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적정진료추진단을 통해 의료 이용량을 분석·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를 구성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해 과도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동시에 보상이 충분치 않은 필수의료수가를 높임으로써 수가 균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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