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파장

'계엄 가담' 경기남부 경찰 긴장감

TF, 국무조정실에 결과 보고
경기남부 지휘라인 간부 포함
작년 수원서부경찰서장 징계
감찰 대상 상당수…인사 정체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전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 보고가 마무리됐다.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투입했던 경기남부 경찰 지휘라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속 인사와 징계 여부 등을 두고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2025년 11월27일자 온라인뉴스 등>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헌법 존중 TF는 지난 16일 관계부처별 조사 결과를 취합해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다만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와 시점, 징계 절차 등은 총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나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TF는 이번 조사에서 계엄 당시 경기남부지역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비 인력이 투입된 경위와 당시 지휘·보고 라인에 있었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책임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 퇴임을 앞뒀던 당시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선거연수원 경력 투입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퇴임 직전 중징계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기남부 현장에서는 계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총경 이상 간부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존중 TF는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조사반과 지원반,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파악했다. 경찰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TF를 출범시켜 내란 행위 가담·협조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 왔다.

TF 조사 여파로 경찰 인사 일정도 경기남부를 포함한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단행 예정이던 총경급 전보 인사는 수개월 지연됐고 총경 승진자 임용 역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연초 발표 이후 결원 발생에 맞춰 순차 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TF 조사 결과가 정리될 때까지 인사가 정체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승진 제한과 인사기록 반영 등으로 경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감찰 대상 규모 역시 적지 않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 자체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모두 65명으로, 이 중 경기남부청 소속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된 4명과 퇴직자 1명을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TF에서 추가 감찰을 받았고 일부는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기관 조사 결과 보고는 마무리됐다"며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 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