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3% 인상에 외대 총학 “갑질 인상 반대”…학생 반발 확산

올해 등록금 3.19% 인상안에 대한 학내 여론을 모으는 온라인 게시글. 사진 한국외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사립대 중심으로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총학생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오는 19일 등록금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총학생회 관계자는 “상식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외대 측은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10~12일 학부생 2680명이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해 95.5%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지난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보다 5％ 올렸다. 2008학년도 이후 17년 만의 인상이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한국외대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759만원이었다.

고려대·국민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이화여대 등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했다. 이들 사립대 상당수는 지난달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3.19%)를 거의 채우는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법정 인상 최고치를 제시한 고려대는 지난 8일 등심위에서 일본 도쿄대가 지난해 20% 인상한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인상률을 제시한 연세대도 6일 열린 등심위에서 “3년 간 교원 35명이 학교를 떠났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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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일본 도쿄대는 지난해 20% 올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형) 유형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한층 확대됐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연간 9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 거점 국립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한 사립대 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대들은 인상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은 8%(7개교)에 그쳤다. 사총협은 이르면 이달 말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근 학생 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총협은 “사립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