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개혁·통폐합…정부 '입'만 바라본다

총 28곳 중 19곳 '道, 경영 평가'
성과 뚜렷 '가 등급' 단 3곳뿐
몇몇은 경영 성적표 낙제점
해마다 컨설팅…효과 극소수
이재명 대통령, 속도 주문…귀추 주목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존재가치 문제 언급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도 산하기관 중 일부를 제외한 몇몇 기관은 사실상 경영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2025년 8월 26일자 1면 경기도 공공기관 4곳 中 1곳 자체 수입 3% 미만 … 도 재정 악화 속 공공기관 타격 '불가피'>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곳이다. 이 중 19곳은 관련 법 등에 따라 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최근 4년(2022~2025년) 평가 결과를 보면 성과가 뚜렷한 기관은 극소수다. 경영평가는 가~마 등 5등급 체계다. 가등급은 90점 이상, 나는 90점 미만~85점 이상, 다는 85점 미만~80점 이상, 라는 80점 미만~75점 이상, 마는 75점 미만이다.

2025년(2024년 실적 평가) 기준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3곳이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유일하다. 최근 4년간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들뿐이다.

나등급 기관은 5곳, 다등급 6곳, 라등급은 4곳이었다. 마등급을 받은 기관도 1곳 있었다.

특히 최근 4년간 평가 가운데 2차례나 라등급을 받은 기관도 2곳이나 된다.

도는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컨설팅을 해왔다. 2023년 6개 기관 9건, 2024년 8개 기관 13건, 2025년 11개 기관 18건으로 대상과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그러나 평가 등급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컨설팅 등 개선책의 효과가 저조한 셈이다.

그렇다고 기관의 자체 수익이 큰 것도 아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 미만인 기관이 4곳 중 1곳에 달한다. 재정자립도가 0에 가깝다는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도비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 기관 존립 자체가 세금에 기대고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관장들은 1000만~3000만원 이상의 성과금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다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연속 다등급을 받은 B기관장은 1700여만원을 받았다. 나등급을 받은 C기관장은 3000여만원, 다등급을 받은 D기관장은 2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매년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특히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국비 증가로 도 자체 사업이 대거 삭감되거나 일몰되면서 공공기관 업무 공백 우려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이 함께 거론됐었다.

도 관계자는 "부진 기관은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하고, 희망하는 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 등에서 혁신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을 포함해 신설할 게 있으면 신설하고, 개혁한다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