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4곳 中 1곳 자체수입 3% 미만...도 재정 악화 속 공공기관 타격 ‘불가피’

재정자립도 3% 미만…국도비 의존 높아
내년 출자출연금 조정 예고…타격 클 듯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 미만인 기관이 4곳 중 1곳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자체 수입이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국·도비의 의존도가 높았다. 도가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내년 공공공관 출자·출연금 조정을 예고하면서 해당 기관의 사업 축소 우려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제구실을 못하는기관을 통폐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24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2024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자체 수입 비율이 25% 이하인 곳은 21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은 재정자립도가 3% 미만으로, 사실상 자체 수익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0%) ▲경기도사회서비스원(0.0%) ▲경기도사회적경제원(0.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1.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1.2%) ▲경기도콘텐츠진흥원(1.6%) ▲경기대진테크노파크(2.0%) ▲경기도여성가족재단(2.7%) 등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재정자립도가 '0'에 가깝다는 것은 기관이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국·도비 등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 운영비조차 도에 의존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 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립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삭감이 이뤄지면 곧바로 타격을 입는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도가 올해 전례 없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세입원인 부동산 취득세 징수가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약해진 와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비 매칭 예산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 지난 22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도는 이미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올해 출자출연금의 80%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도 재정 지원 축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들은 예산 편성·운용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도의 재정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원금 삭감으로 사업 축소는 물론, 지속해서 제기돼온 기관 통폐합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적잖다.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도의원은 "자체 수익이 없는 기관들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자생 능력은 물론 기관 존립 필요성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도와 기관 모두 뼈아픈 통폐합이나 역할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자체 수입 비중이 낮은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 수행 특성에 의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출자·출연금 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