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남은 재판 7개…매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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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7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대부분 재판이 2월 전후로 본격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법원에 나와 주 1~2회 공판을 받게 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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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본류 재판 선고 내달 19일 오후 3시
2월 전후 나머지 재판 본격화…주 1~2회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7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대부분 재판이 2월 전후로 본격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법원에 나와 주 1~2회 공판을 받게 된다.
먼저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론은 내달 19일 오후 3시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데, 국가 기밀을 다루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14일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돼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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