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0억달러 대미투자, 올 상반기 안 집행 어려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가 올해 상반기에 집행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쏠림현상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령, 원전 플랜트 사업이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정하고 설계하고 건설에 들어가는데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초 투자는 예상(연간 200억달러)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외환 상황에선 적어도 올해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라고도 설명했다.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국회가 다음달부터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환율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본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추가 규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가절하 압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장거래자들에 경고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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