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6년 복지정책 살펴보니… 더 촘촘해진 안전망

청년 주거·군복무 상해 보험 신설, 아동·노인·장애인 맞춤형 지원 대폭 강화

[서준석 기자]

▲ 논산시청 전경 ⓒ 서준석

충남 논산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복지정책의 핵심은 인구 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로 요약된다. 특히 청년들의 정착 지원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사업들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논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신설되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결혼축하금' 사업도 지속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논산형 장학금' 지원 규모를 1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대학 신입생 학업 장려금 150만 원 지급을 포함해 특성화학과 재학생, 지역 대학 진학자 등 8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에는 관내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미래 인재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지원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논산시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만 원이 추가된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4~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월 7만 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도 1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조부모 등 친족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충남형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되어 가정 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울 전망이다.

장애인 복지는 돌봄 시간 연장과 처우를 개선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이 연간 1,200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소중한사람들(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해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긴급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 관내 보훈대상자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월 최대 3만 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부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속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상향되어 수혜 대상이 넓어졌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수급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해 AI 모니터링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간병비 지원(최대 100만 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 백성현 논산시장 ⓒ 서준석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복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2026년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논산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전 공직자는 행정력을 집중해 흔들림 없이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