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상정'에 박형준 부산시장 "신공안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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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건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거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한다.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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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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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
| ⓒ 김보성 |
국회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건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거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한다.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민생 법안 11건을 표결한 뒤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예민하게 각을 세웠다. 2차 특검법은 수사기간 제약 등 3대 특검의 한계 보완 차원에서 발의됐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방 처리"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가만있지 않았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이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박 시장은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세고, 특수부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센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갖다 놓겠다고 한다"라며 "신공안 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가 중수청법에 짙게 묻어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단식을 선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행동에도 힘을 보탰다. 경찰청, 국수본에 더해 중수청마저 행안부 관할에 놓이는 걸 반민주적 발상, 선거개입 시도로 규정한 그는 "(정부여당이) 국회·방송·사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임기 중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둬 온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보란 듯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다. 국민의힘으로 기울어 있는 부산의 정치지형 구조상 우선 집토끼를 사수하기 위한 지방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내 갈등을 둘러싸고도 한 전 대표 징계 논란에서 사실상 침묵하는 등 선을 두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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