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尹 재판 산적…지연술·방어권 보장 시험대

尹 첫 1심 선고…8개 형사 재판 중 첫 판단
향후 지연 전략 변수·재판부 운영 부담 우려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와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 혐의와 관련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이는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사례다. 

이날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8건이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에 이어,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월19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3월부터 주 3~4회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14일 첫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 달 11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역시 이달과 다음 달 공판 일정이 잡혀 있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겹칠 경우 발생할 운영 부담이다. 동일 피고인의 출석 일정 조율, 변호인단 일정 충돌, 신병 관리 문제 등이 동시 발생할 수 있고, 사건별 재판부 운영 방식 차이로 심리 속도 편차도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여 왔던 절차적 문제 제기와 장시간 변론을 이어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법정 발언을 통한 장기 공방, 증거조사 범위를 둘러싼 다툼 등 이른바 ‘지연 전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동시에 여러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 내 발언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필리버스터식 전략이나 이른바 ‘침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재판 일정 관리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재판부 운영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