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지.확대 결정에...환경단체 "환영"

"실질적인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 뒷받침돼야"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아울러 실질적인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생산부터 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컵보증금제 확대 및 텀블러 활성화 등을 담은 '1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에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며 내놓은 정부의 '컵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비용만 전가할 뿐 자원순환의 핵심인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퇴보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컵 보증금제의 확대와 다회용기 문화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우선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확대를 위해 제주도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보증금 제도 설계 및 운영 권한을 확보한 '제주형 보증금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권한 이양을 강력히 요구해 지역 내 모든 매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 제도를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책과 더불어 법적 조치의 일관된 집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부담이나 초기 인프라 구축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및 보증금 회수 시스템 간소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아래 강제성과 의무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 이 제도가 선택이 아닌 '사회적 의무'임을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