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주춤했던 고가 수입 법인차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적 유용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겠단 취지가 시행 3년 만에 무색해졌단 지적도 나온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은 4만115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한때 위축됐던 고가 법인차 수요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정책 효과는 시행 즉시 나타났다. 시행 전인 2023년 5만1083대에 달했던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은 시행 첫해인 2024년 3만5320대로 30% 넘게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4만대 선을 회복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선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수요 회복의 주된 배경이라 보고 있다. 시행 초기엔 규제와 단속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흐르며 거부감이 줄었다는 것. 일각에선 연두색 번호판을 오히려 사회적 성과나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법인차 특유의 세제 혜택도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법인 명의로 차량 운용 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개인 구매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