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현직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 주고 ‘문항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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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15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씨와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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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15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씨와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A씨가 제작한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에게 총 1억6700여만원을 송금하고, 또 다른 사립고 교사 B씨로부터도 문항을 제공받고 1억79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 교사 C씨에게도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씨가 경쟁 사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과 EBS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메가스터디 유명 영어강사인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인 김모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고 하고, 김씨는 현직 교사들과 문항을 제작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던 현직 교사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등 집필약정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음에도 김씨에게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와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8352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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