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사이클에 웃던 삼성·SK… ‘특허괴물’ 덮쳤다

해외 NPE 줄소송… 소모전에 피로
트럼프도 지원…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무의미한 특허권 소송으로 장기간의 법적 소모전에 휘말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성장에 집중해야 할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해외 NPE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월 중국계 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로부터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SK하이닉스가 부스터 회로 등 자사의 핵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계 NPE 모노리식3D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2023년과 2024년 특허관리법인 넷리스트에 총 4억2115만 달러(약 6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곳으로, 2021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도 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NPE는 과거 등록한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허를 무기 삼아 기업을 향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특허를 연구·개발(R&D)이나 제품 생산이 아닌 법적 공격 수단으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피소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라이센스 비용 등을 물어줘야 한다.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과 합의금 지출 등 본업과 무관한 소모전에 끌려들어가게 된다.

이런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2011년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통해 이런 식의 소송 남발을 제어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미국 특허청이 IPR 개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며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종전에 30%대에 그쳤던 IPR 개시 거절률은 지난해 9월 신임 특허청장 취임 이후 90% 전후로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생산 능력 확장, 공장 신설 등에 들어가야 할 투자금이 특허 시비에 낭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크다”며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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