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윤석열 사형 구형은 자연스러운 일... 11시간 변론은 정치 선동"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에 "예상된 결과"... 국힘 침묵은 "윤어게인에 포획된 탓"

[임병도 기자]

▲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번 구형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해법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 구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상됐던 결과다"라며 "여기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향후 재판에서 운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1심 사형 선고 가능성 높아... 11시간 변론은 지지층 결집용 정치 선동"

정 전 주필은 특검의 구형뿐만 아니라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중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1심도 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2심에서 감경 요소가 있다면 무기징역 등으로 조정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선고 자체는 사형에서 시작되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 위반인 동시에 정치적 사건이기에 어떤 결과로 매듭이 지어지질지는 정치의 여러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1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 대응이 아닌 '정치적 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장외에 존재하는 '윤어게인' 정치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선전·선동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계산이다"라며 "재판 자체를 위해 판사를 설득하려는 논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의 행태에 대해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선전 선동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계산"이라며 "변호사들 역시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한 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 전 주필은 "몽테스키외 주장의 요체는 행정 독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 77조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의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을 '이리떼'에 비유한 것을 두고도 "평생 거짓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진술도 그렇게 마무리하나 싶어 서글픈 심정이다"라며 "본인이 검사 시절 하던 짓을 그대로 말하는 자기 고백처럼 들린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박스 교체'는 기만... 검찰 출신 과두지배 체제부터 청산해야"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는 당이 '윤어게인' 정서에 포획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12.3 비상계엄을 그대로 잇고 있는 정당이다"라며 "당원들이 부정선거론에 함몰돼 있고 계엄에 대해 마뜩잖은 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벌어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지 그룹과 이념의 구획선이 그어진 것이다"라며 "탈당하면 죽는다는 양당 구조의 공포 때문에 현 상태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혁신 없는 '신장개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이름 바꾼다고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포장갈이를 하는 것이다"라며 "진정으로 쇄신하려면 윤석열을 만들어냈던 정당 체제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검사·판사·관료 출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보수 지지층을 동원하는 과두지배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다"라며 "권위주의적 세계관에 갇힌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 윤석열 같은 이상한 일종의 괴물 같은 그런 12.3 쿠데타와 같은 발상들이 나오고,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