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에 세계가 주목... "정치적 자살 행위로 몰락한 스타 검사"

AP통신 "계엄 선포는 군사정권 트라우마 떠올리게 해"... BBC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충격"

[윤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세계 주요 외신이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거리에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진입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1970~80년대 한국의 군사정권이 계엄령과 여러 비상령을 이용해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치적 자살행위'(political suicide)로 대권을 잡은 전직 스타 검사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켰으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당하고 수감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연루된 여러 스캔들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중 가장 중요한 혐의가 내란을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BBC방송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ringleader of an insurrection) 혐의는 한국에서 군사 통치를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라며 "그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그는 북한의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국내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술책으로 평가받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군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렀다"라며 "재판에서 증거로 나온 한 전직 장교의 메모에는 언론인, 운동가, 국회의원 등 수백 명을 '처리'(disposing)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위해 투쟁한 한국 국민에 충격과 고통"

<월스트리트저널>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전쟁과 같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 '헌법 파괴'를 저질렀다는 점 등 여러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수십 년간의 군사 통치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보수 세력은 당시 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하며 그를 지지했다"라면서 "제1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수요일이 되어서야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라며 "그는 한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첫 사례가 됐고, 공식적으로 파면당했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한국 형법은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도 종신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