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검찰성형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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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지만,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수청법안에 대해서는 검사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하여 제2의 대검 중수부, 특수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게 되면 다시 수사와 기소를 장악한 검찰로 돌아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내란을 통해 검찰권력의 폐해를 절감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