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했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경영참여 없다’ 예외 요건 인정
공정위 “동일인·영업정지 검토”

김범석 쿠팡Inc 의장. AP연합뉴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가 재점화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일가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언하면서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김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탄을 받으면서, 과거 공정위의 제도적 판단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입 시기를 놓쳐 쿠팡을 ‘괴물 플랫폼’으로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며 “김 의장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공시,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쿠팡에 대해 ‘법인 동일인’ 방침을 적용해 왔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 ①김 의장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 동일인을 법인으로 해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②친족 역시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예외 요건으로 인정됐다. ③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의 경영 참여 의혹 역시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며 소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④법인 동일인과 개인 동일인 간 규제 실익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당장 규제 실익은 크지 않겠지만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뒷북 대응이 쿠팡 사태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과 별개로 쿠팡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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