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면초가 배터리 3사 긴급소집… ‘한국판 IRA’ 속도내나

김정관 장관, 최근 비공개간담회
정부 지원 방안 등 거론 가능성
미·중·일은 현금 환급 등 지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정부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펴는 만큼 한국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최고경영자(CEO) 회동을 추진했으나 급하게 일정을 조율하면서 대리 참석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김 장관 취임 이후 배터리 업계 경영진을 긴급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둔화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줄줄이 엎어지는 등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IRA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재차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IRA는 첨단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생산촉진세제’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이를 포함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은 올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은 IRA에 담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배터리 셀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제3자에게 세액공제 권리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이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설비투자·부지 지원, 운영자금과 금융이자 지원, 법인세 감면 등 배터리 업계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중이다. 5개 전략물자에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일본도 지난해 3500억엔(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생산 보조금을 배정했다.

한국의 경우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라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배터리 업계는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와 시장 위축 등으로 이미 실적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 미국처럼 직접 환급이나 공제 혜택 제3자 양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30%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식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국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도 배터리가 약 8조원만 배정되는 등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 산업인 만큼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