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보다 경제협력”… 李, 줄타기 실용외교 시험대

내일부터 1박2일 방일 셔틀외교
다카이치와 총 다섯 차례 회동
미래산업·CPTPP가 주요 의제
중·일 갈등 속 동북아 정세 변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을 방문하는 셔틀외교에 나서며 양국 경제 협력을 모색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 및 중·일 갈등이 동시 심화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동북아 정세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일본과 경제 분야 협력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 산업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신뢰 강화와 함께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보호,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공동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도 주요 협력 의제로 거론된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 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정상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진척은 곧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 성패와도 맞물려 있다. 우선 최근 중·일 갈등 심화로 일본이 역내 공조와 관련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바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일본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일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의식한 균형 잡힌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일본 내 강경 우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사나에 총리와 과거사 문제 해법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이번 방일을 앞두고 조세이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협의가 예정된 것을 두고 양국이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큰 사안을 의제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이 탄광 같은 인도주의적 측면의 과거사 문제는 협력 가능한 부분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선순환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정치 상황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사는 논의하되 미래 협력과 분리해 관리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일이 남북 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오는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경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무인기 문제 등 긴장 신호가 이어지는 게 걸림돌이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