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 폭행해도 '직장내괴롭힘' 아니라니... 10명 중 9명 "법 개정 필요"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87.1% "원청의 하청 괴롭힘 행위 규율할 법 개정 필요"

[이영일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원청 직원의 사내 하청 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규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87.1%가 "원청의 하청 괴롭힘 행위 규율할 법 개정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명 중 9명 가량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현행 법·제도가 사회적 상식과 괴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원하청 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4.0％로 정규직 32.0％보다 12％나 높았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성 ⓒ 직장갑질119

이 단체는 이같은 하나의 사례로 러닝화 전문 브랜드 호카(HOKA) 국내 총판 조이웍스앤코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폭행한 것을 들었다.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는 서울 성동구의 한 폐건물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 "나 알아 XX야?" 등의 폭언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쌍방폭행'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호카 본사 역시 조이웍스앤코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단체는 이 사례를 들며 "이 폭행사건 배경에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청 직원을 괴롭힌 원청 직원의 경우 같은 직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번 호카 국내 총판 갑질 사건은 여론 형성이 해외 본사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진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고 대다수의 원청 갑질, 그중에서도 원청 임직원의 괴롭힘 문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수면 아래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는 괴롭힘의 외주화다. 괴롭힘의 피해자(하청)와 가해자(원청)가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단지 외주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위험의 외주화가 가지고 있는 매커니즘과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상담 사례를 보면 노동청에 원청 직원의 괴롭힘을 신고한 하청 노동자들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 원청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이나 도덕성에 맡겨두는 방식으로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사업주에게도 원청 직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