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줄재판까지…與, 지방선거 앞 사법리스크 직면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강선우 등 각종 논란엔 탈당 행렬까지
'사기 혐의' 양문석도 대법원 판결 앞둬
與, 도덕불감…지방선거 차질 불가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통일교 금품수수' '공천헌금' '갑질·특혜 의혹' 등 겹악재에 직면했다. 개별 의원의 사법리스크는 국회의원직의 박탈로 이어져 여당 의석 수도 줄고 있다. 이외 다른 의원들의 범죄 의혹도 사법 심판대 앞에 대기 중이다.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인사는 김병기·송옥주·안도걸·양문석·전재수 의원, 범죄 의혹으로 탈당한 인사는 강선우·이춘석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 당한 신영대·이병진 의원 등 총 10명에 이른다.

우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하고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매수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직을 박탈당할 위기다. 현 시점에서 지방선거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녀 불법대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다. 양 의원은 앞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의원직 박탈은 물론 이 지역구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불법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자진 탈당·제명된 강선우 의원 △같은 의혹으로 윤리감찰단 징계 및 갑질·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차기 부산시장 선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전재수 의원 등도 있다.

나아가 지난해엔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의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탈당한 이춘석 의원까지 합하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부의 도덕성·윤리적 불감증이 한층 만연해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의 도덕성의 위기, 윤리의식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윤리의식을 비상하게 제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 지역구엔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다른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이므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악재가 잇따르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며 "당대표인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집단지성의 힘, 권리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맹폭하며, 특히 금품이 오간 공천 거래에 대해선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도 증거가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입에 달고 사는 특검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