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 급증…“민생 수사 비상”

지난해 장기미제 3만7421건…4년 사이 8배 폭증
수사기관 교체 시 ‘증거 멸실·사건 표류’ 가능성도
검찰 인력 이탈 속 민생 사건 방치…“보완 대책 시급”

2일 서울 대검찰청의 전경.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운영이 폐지되는 가운데 3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급증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고 조직 내 검사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민생 사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3만7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1만819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4426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방치된 심화 미제 사건도 1만4368건에 달한다. 장기미제를 포함한 전체 미제 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3만2424건)의 약 3배 규모다. 미제 사건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며 검찰의 사건 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수사 적체의 배경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이 꼽힌다. 특히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직을 택하는 검사들이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1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는 161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과 지난해 퇴직자(132명) 수치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퇴직자 중에서는 재직 10년 미만 검사 비중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저연차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젊은 검사들이 수사 현장을 지킬 동력을 잃었다는 해석이다.

3대 특검 가동에 따른 대규모 인력 파견도 부담을 키웠다. 특검 수사는 종료됐지만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파견 검사 상당수가 원청으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출범할 경우 인력난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니라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건, 성폭력 관련 사건, 강도 사건 등 온갖 범죄들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해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사실상 재판 지연과 수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있다. 미처 종결되지 못한 수십만 건의 사건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건의 증거 보존, 기록 정리 등이 미흡할 경우 사법 절차가 흔들리거나 사건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이관되더라도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재판까지 지연될 수 있다”며 “중수청이 현재 검찰 수준의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단기간에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로 축적돼 온 수사 노하우가 제대로 승계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