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투트랙’ 간다…은행 중심 정부안·디지털자산 TF안 별도 발의

정부안 반영 법안·TF 혁신안 병행 추진…정무위 소위서 동시 논의
은행 과반 절충안에 제동…발행 주체 국회서 재조정
금융위–한은 이견 속 ‘투트랙 입법’ 부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 개의 법안으로 나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를 반영한 정부안 성격의 법안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에 방점을 둔 별도 법안을 병행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안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과 별도로, TF 논의를 반영한 법안을 함께 준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두 가지 방향의 법안을 놓고 정무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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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안 성격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허용하는 금융위의 기본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의 감독·건전성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정부안과는 다른 방향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열어두는 혁신 중심의 제도를 별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 전면 반대라기보다는, 꼭 은행 중심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TF 내부에 있다”며 “컨소시엄을 특정 주체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안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과 함께 TF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안과는 다른 방향일지라도 별도의 TF 안을 따로 마련해 2가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트랙’ 구상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발행을 허용하는 인가제를 통해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국은행이 통화 안정성과 금융 리스크를 이유로 은행 중심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정부안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제시한 은행 중심 절충안 역시 최종안이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로 보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금융위도 한국은행과의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끝까지 밀고 가기 어려워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열어두는 방향에 대해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다고 본다. 결국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